법령 조세특레제한법 제8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11년

1. 서울행정법원 2011.06.24 선고 2008구단14381 판결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도시정비법 소득세법 조세특레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2008년

2. 대법원 2008.08.21 선고 2008두9362 판결
  지정지역의 공익사업용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해당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관한법률 동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득세법 임대주택법 조세특레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택지개발촉진법 특별조치법

3. 서울고등법원 2008.05.28 선고 2007누28733 판결
  지정지역의 공익사업용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해당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관한법률 동법 소득세법 임대주택법 조세특레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택지개발촉진법 특별조치법

4. 대법원 2008.03.27 선고 2008두365 판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한법률 동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조세특레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토지보상법 행정소송법

2007년

5. 서울고등법원 2007.12.13 선고 2007누18248 판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한법률 동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조세특레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토지보상법 행정소송법

6. 서울행정법원 2007.08.17 선고 2007구단7171 판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적법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민임대주택법 소득세법 조세특레제한법 조세특례법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7. 서울행정법원 2007.06.15 선고 2006구단10361 판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한법률 동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조세특레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토지보상법 행정소송법